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 고용하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긱 이코노미가 발전하면서 직업 시장은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가 플랫폼 기반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관계가 용역, 도급, 프리랜서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자격이 안되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11월 19일 퇴사의사를 밝혔고 상당 기간 후에 12월 5일 퇴사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대로 많이 받아도 하루에 66,000이고 최소로 적게받아도 63,104라는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산재보험 받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도 실제로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듀윌) 등이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를 조정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수리여부와 상관 없이 퇴사하여 이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