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최종 이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수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4개월 분을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요양비로 치료비가 지급되며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로 인해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주에게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퇴직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과 같이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