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입사 며칠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고 입사 전이거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책임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사장의 불법CCTV감시 및 업무지시, 공개된장소(단톡방)에서 개인을 몰아붙이는 말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일퇴사 가능 사유는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CCTV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감시한다면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종 업계 이직을 금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을 두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해고할 수 없고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후천적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암, 교통사고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날의 실업급여지급일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려면 피해자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인지 후 처리도 가능하긴 합니다.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조건을 주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번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1,2번 모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