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1주 52시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나 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에서 휴직 2주에 대해 사상휴직 명목으로 급여에 70%를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출퇴근 상의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 액수 보다 고정금액이 작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대답이 없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을 회사에서 규정의 변경 없이 임의로 제한하고 더욱이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1주 정도는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차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