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하는 것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는 상관 없이 근무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사 상관없이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설명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기억 및 근로계약서 배부 여부와 상관 없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있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원칙 중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메일이나 팩스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을 수정하여도 효력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