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근무시간,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언, 외모 비하, 조롱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빈도와 정도의 차이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10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연차 사용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을 타진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초과근무가 130시간이라면 보상휴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사용이 불가할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경영상 이유, 단순 착오,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상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 직전에 사업자 다 정리해서 폐업이나 휴업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