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할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코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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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일반 근무의 1.5배 급여를 받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시 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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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변경은 임금체불로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등이 발급되었다면 증거가 있는 것이며 퇴직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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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변경을 안받아들여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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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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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월급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실업급여액이 정해질 수 있고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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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와 일반연차 미사용에 따른 현금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연차, 일반연차 구분 없이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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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7월 10일부터 근무 시작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7월 10일부터 한꺼번에 사용이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도 급여 차감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의사 전달이 확인된다면 퇴사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무일로 간주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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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3%를 공제하더라도 식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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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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