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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까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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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 기준을 초과하는 휴직조치와 육아휴직 중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조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게 되면 법상 문제가 됩니다. 복직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퇴사일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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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자유양식 작성 및 등기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양식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메일을 통해 계약서와 출근 날짜를 전달받았다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기간제법에서 통상근로자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7조에서의 통상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 예를 들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계약 당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체불액, 입금기한, 입금되지 않을시 책임소재 여부, 작성일 등을 명시하여 양식을 만들고 서명을 하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준정년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준정년퇴직금이 15년 기준으로 한다면 총 근속기간이 12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12년부터 15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담당 팀장의 말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퇴사일에 퇴사를 하실 수 있고 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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