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기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작년 9월부터 가입일수를 산정한다고 보실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1.1~12.31까지이고 재계약 제안이나 계약 연장 없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나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 하에 연차 부여를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퇴사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건강검진을 받고 3개월 내 퇴사라더라도 건강검진비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이면 무조건 10분전인 8시 50분에 나와야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8시59분 혹은 8시 58분쯤에 출근을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0일간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면 5월에만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고 6월 부터 만근할 경우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으로 최소 소요 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지하철 환승 : 1시간 20분"으로 계산하므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 기준 소요시간, 대기시간의 고려, 네이버 외의 길찾기 등으로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