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급여 지급 외에 별도로 직책을 부여하여 금품을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많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객관적 지표 등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 +1일을 일해야 연차가 생긴다라는 이 조건의 +1일이 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해도 한달 만근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기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작년 9월부터 가입일수를 산정한다고 보실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1.1~12.31까지이고 재계약 제안이나 계약 연장 없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나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 하에 연차 부여를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