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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려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 월60시간 이상 근로자연금보험 -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무자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위 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하시는 경우 공단측에서 직권가입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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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사시에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날짜에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도 좋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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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연차사용일을 특정해달라를 요구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형태 변경에 대해 사실무근에해당하는 경우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근로자가 위 내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구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받지 못하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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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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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는 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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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22.11.2 -2023.11.1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모두 개근한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11.2 - > 15개의 연차 발생(2022.11-2023.11 80%출근)2024.11.2전에 퇴사시 2024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총 2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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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근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가 그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질문내용에서와 같이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받기가 어려우시다면 사업주에게 건의를 하셔서 해당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받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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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무단결근 4일 이상인 경우-사내 폭행을 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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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일)·주(주) 또는 월(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보통 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계약직일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예외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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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출근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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