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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대체휴일에 근로하는것에 가산수당 지급시 법적 문제가 없으며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해 근로하는 것은 어떤 사업장이라도 가능하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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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60조 제5항 •••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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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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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위 순서대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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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주3회 모두 개근해야하므로 주2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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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결근 등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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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에대한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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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휴일 연장근로(8시간 근무 이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여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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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퇴사하고 약 1년 6개월 전 기간동안 7개월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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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하루 결근 하셨다면 쥬휴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명할 수있는 수단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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