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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조건1. 진단서,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통원이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퇴사 전 진단서-퇴사전 질병으로 진료 받았던 진료확인서-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의사 소견서2. 사업주 확인서-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3.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위 서류 및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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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이는 월 급여 구성항목이 가산수당이 거의 없이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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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셨으나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사업장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요청 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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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댜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이상에 대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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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위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해고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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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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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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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무급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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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 공제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소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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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부장이상은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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