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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약정의 유효성은 여러가지를 두고 판단하며 보상, 거리기준 등이 없이 단순히 6개월간 금지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동종업계로 보입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급여일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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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운영중이지 않아야하며 사업자 휴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낮다면 이를 증빙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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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강제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연차사용으로 본다는 공지내역, 월치사용을 하지 않고싶다는 물음에 사업주 등의 대답에 대한 증거 등을 모으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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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이 있다면 해주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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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서류 가져오라는데 무슨 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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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하니 회사가 퇴사날짜 변경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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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예외가 아닌 의무가입이(산재보험) 필요함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잡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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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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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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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총 근무일수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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