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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8세미만 자녀양육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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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타소득세 결정고지 문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마도 전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처분으로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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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개인분,사업소분 둘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과세되는 것이라 둘다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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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됩니다.소득간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취지로 고소득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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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검토표 작성할때, 자동 간주임대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계산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소득세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2020.2.11>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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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고정자산(차량운반구)매각 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 시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해당차량의 장부가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되니 실제로는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자의 경우에는 과세제외할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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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2005년 1월부터 도입됐다. 도입 당시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행할 때 발급해 주던 현금영수증은 2008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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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그것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자는 1과세기간이 1년이고 일반과세자는 1과세기간이 6개월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발생하는 재고매입세액공제는 1년을 단위로 10%또는 5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6개월을 단위로 5% 또는 2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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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것은 공단이나 공사에 지불할때 지불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때까지 해당 자금이 어떤목적으로 인출되었는지 확인하여 대체해줘야 합니다. 세법상은 보통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등의 제재가 주어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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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 한적이 없는데 카톡으로 연락왔으면 번호가 잘못등록되었을 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꼭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고지내용 확인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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