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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에 의료보험료 부과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대해서는 예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였으나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기준이 3,400만원이 넘어야 하고 또한 연금반영액은 연금금액에 30%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번에 9월에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소득기준이 2천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연금 반영액이 연금액의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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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누나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누이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누나의 자식인 조카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생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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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4)규정은 특수관계인 뿐만 모든사람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되고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시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금액x적정이자율(4.6%)- 실제 지급한이자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무이자로 대여 할 경우 증여세가 안나오는 대여금액은 217,391,0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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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제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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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간 세금계산서와 출금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대금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받는 것이고 지점이 내야할 대금을 본점에서 내주었으면 본점이 구입 대금을 지점에게 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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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드리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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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상금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를 제외한 석물ㆍ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합리적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을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일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12, 2006.01.27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서면1팀 -1514, 2005.12.09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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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 근로소득세 신고할때 비과세 항목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은 비과세가 맞는 것이고 교통비로 지급하는 5만원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이지만, 실제 직원이 지출한 여비에 대한 보전금액이 아닌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과세급여입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어떤항목인지 판단하시어 금액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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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페자원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서임대사업자분이 임대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부가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歷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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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받아서 입금 후 영수 세금계산서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청구/영수는 돈을 받고 발행했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구분용이지 거래 당사자간 확인용이지 세무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기간내에 청구/영수와 관계없이 1번만 발행이 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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