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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고령의 1주택자 등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종부세 개정안 통과된것1. 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상속으로 어쩔수 없이 취득한 상속주택 등이 있어 다주택자로 되어 많은 종부세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적용되는 사람들은 기본공제도 11억이 인정되고 장기고유 및 노령공제로 세부담이 많이 감소할겁니다.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 상세1)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이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종부세를 1세대1주택자로 납부를 하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징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속주택 상속주택의 경우 5년만 주택수를 제외해 줍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으로 보아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지방 저가 주택1세대 2주택자(지방저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보유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2.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고령·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등으로 처분 할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추가로 1세대1주택 3억원 특별공제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는 합의가 안된상태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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