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세법과 조세특례법상에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경우 면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14. 토지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유상취득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에의한 주택이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0년 8월 11일이전 취득한 취득세는 아파트 준공 당시 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2020년 8월11일 이전 취득의 경우에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이고분양권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주택수가 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취득세 4%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10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가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니 유리한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 양도세는 결제일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결제금액에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취득가도 결제금액에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간은 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해당 오피스텔 시가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추후 배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받으시고 임대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용역제공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임대료 지급하셔야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중 비과세항목은 -식대 20만원-차량유지보조금 20만원-6세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20만원-연구활동비 20만원-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연 240만원-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3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근로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를 줄일 뿐만 아니라 4대보험금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대체가능한 부분은 대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2월1일 퇴사한 경우에는 22년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연말정산하실수도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정으로 환급신고하셔도 됩니다. 23년 근로소득분은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게 되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타회사 취직시 해당사업장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고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하시면됩니다. 다만,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환급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높지 않아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기차는 일반승용차가 아닌 그밖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방세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30%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과세대상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아래3가지를 말합니다.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서 최초납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이고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울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이며 매월 납임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50만원인 보험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연금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소멸하는 보험3.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