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장마다 4대보험이 성립됨으로 각각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이 성립되어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볼 수 있으나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동일세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올 사료됩니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4147 [부동산납세과-1284] , 2016.08.23[ 제 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2. 이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용역과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있습니다.이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예규이긴 하나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우발적 용역제공이라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732, 1997.03.12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례비의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없고장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되고 10년이 지나는 경우 다시 5천만원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유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낮아 낮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시켜 놓아도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고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것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투자하지 않아도 세액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하는 것이고 1세대를 구성하는 기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매매 또는 매수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써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공제되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세 신고 시 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만 그외의 정정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