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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승진할 수 있는 최대 직급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9급 으로 시작하여 1급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사례도 전설처럼 존재했지만, 현재는 매우 드문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부분의 9급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직접에 도달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급 사무관은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자리로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승인 소요 최저 연수가 단축되는 등 승진 기회가 학대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 들기도 했습니다.그럼 공무원의 직급 별 호칭을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급은 9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각 직급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일반 직 공무원(행정 직군 기준)의 직급 별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1급 : 관리 관2급 : 이사 관3급 : 부이사 관4급 : 서기 관 5급 : 사무관 (5급 공채 합격 시 사무관부터 시작)6급 : 주사(주무 관) 6급이하 실무 직은 '주무관'으로 통칭7급 : 주사 보8급 : 서기9급 : 서기 보 (9급 시험 합격 시 서기 보 부터 시작)이처럼 9급 서기 보로 시작하여 한 단계 씩 승진하게 되며, 개인의 노력과 역량, 그리고 소속 기관의 인사 상황에 따라 승진 속도나 최종 도달 직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 행정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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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통해 입주하기 까지 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선택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먼저 전세로 거주할 집을 찾고,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확정 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 :계약금을 지불한 후,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에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대출 심사 및 승인 :은행은 제출된 서류와 신청자의 자격 요건(소득, 무 주택 여부, 신혼부부, 주택 종류 등)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F) 또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서 발급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증 서가 발급 되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및 전입 :대출이 승인되면, 정해진 잔금 일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잔금을 치른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주 :전입 신고까지 완료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정리하자면, 집 선택 ->전세금 5% 계약금 지불 및 계약 체결 -> 대출 신청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및 잔금 지급 -> 전입 신고 및 입주대출 한도 계산 기준 ==>주택 도시 기금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의 한도 계산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전세금의 80% 이내"와 "임차 보증금의 90"는 대출 상품의 종류나 보증 기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 도시 기금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의 일반적인 기준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금의 80% 이내 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보증 기관에 따른 차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HF 보증은 임차 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는 보증서 발급 기준이며 실제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그리고 기금 대출의 최대 한도(80%이내)를 넘지 않습니다.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보증 :HUG는 주택 가격의 126% 또는 KB 시세의 90% 이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결론적으로,주택 도시 기금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80%이내 라는 기준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실제 대출 한도는 이 80% 이내에서 부부 합 산 소득, 신용도, 그리고 지역 별 최대 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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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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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나는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는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산 정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용어 설명 :공시 가격(공시 지가 / 주택 공시 가격)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의 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 지가', 주택 경우'주택공시가격'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시 지가'라는 표현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약 60 여 가지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실거래가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도 인과 매수 인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금액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 상황, 개별 부동산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형성됩니다.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차이의 주요 원인 :목적 : 공시 가격은 세금 부과 및 각종 행정 기준 마련이고, 실거래가는 시장의 실제 거래 가치 반영입니다.산 정 기준 : 공시 가격은 정부가 정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괄 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실거래가는 매도 인과 매수 인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합니다.반영 률 :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0~70%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의 실제 가치를 100% 반영합니다.변동성 : 공시 가격은 매년 정해진 시점에 공시 되며, 시장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실거래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유동적으로 변동 됩니다.두 가격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 :목적의 차이 :공시 가격은 조세 형평성 확보 및 공공 목적을 위해 국가가 일괄 적으로 산정하는 기준 가격인 반면, 실거래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산 정 방식의 차이 :수천 만 개의 부동산을 매년 시장 가격에 맞춰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시 가격은 표준 부동산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반면 실거래가는 개별 거래마다 매도 자와 매수 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거래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 부담 고려 :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게 책정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정책적 현실화 율 :정부는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 율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결론적으로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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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불법행 줍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 순위 청약 및 불법 행위 재 공급 동시 청약 가능 여부==>동일 발표 무 순위 청양과 불법 행위 재 공급의 당첨자 발표 일이 동일하다면, 두 곳 모두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두 곳 모두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시스템 상 한 사람이 동일한 발표 일에 여러 건에 당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 :청약을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만약 둘 중 한 곳만 당첨된다면 부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 제일 풍경 채 센텀 포레의 경우 ==>원주 혁신 도시 제일 풍경 채 센텀 포레는 불법 행위 재 공급 1세대가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무 순위 청양과 이 불법 행위 재 공급의 당첨자 발표 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두 기회 모두를 잡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두 기회 중 더욱 희망하시는 한 곳을 선택하시거나, 각 청약의 공고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시어 중복 당첨 시의 처리 규정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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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부동산은 관재인이 관리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파산 선고 후 부동산 관리 및 면책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일부 예외 제외)이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관재 인이 이를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파산 관재 인의 역할과 재산 관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확보합니다. 여기에는 본인께서 소유하신 빌라 두채와 거주하시는 아파트 모두 포함됩니다.재산의 환가(매각) :확보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채권자 배당 :재산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면책 절차관련 업무 :면책 심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처리 ==>본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또한 파산 재단에 포함되므로, 파산 관재인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매각 및 인도 : 파산관재인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께서는 아파트를 비워 주셔야 합니다.퇴 거 시점 :정확한 퇴 거 시점은 파산 관재인의 매각 진행 상황, 매수 자와의 협의,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퇴 거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관재 인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기도 하지만, 이는 파산 관재인의 재량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파산 관재인과 직접 소통하시어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처리 방향과 퇴 거 시점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선고의 의미 ==>면책 선고는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 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채무의 소멸 : 면책이 결정되면 본인께서는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어 새로운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재산 관리와의 관계 :면책 선고는 이미 파산 선고로 인해 파산 재단에 편입되어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면책 선고가 나더라도 이미 파산 재단에 속한 부동산은 파산 관재인의 관리 하에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 됩니다. 면책 결정 까지 의 기간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 성, 파산 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환가 진행 속도, 법원의 업무 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 조사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면책 심리를 거쳐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 파산 선고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모든 부동산은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아파트 역시 파산 재단에 포함되어 매각될 예정이며, 매각이 완료되면 퇴 거 하셔야 합니다. 면책 선고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이미 파산 관재 인이 관리하는 재산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 관재 인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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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동과 행정 동은 모두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단위이지만, 그 기준과 목적, 활용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법정 동(法定洞) 법정 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입니다.근거 및 특성 :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 부 터 전해오는 고유 지명을 그 명칭을 하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역사성과 지리적 연속 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주요 활동 :신분증, 신용카드, 등기부 등본과 같은 재산권 관련 서류 등 공부 상 주소에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정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 동(行政洞) 행정 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 구역의 단위 입니다.근거 및 특징 :공부 상의 법정 동처럼 자연 부락을 바탕으로 하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는 달리, 행정 관청이 관할 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 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주요 활용 : 주민 센터(동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민원 발급 등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관리를 위한 관할 구역으로 사용됩니다.법정 동과 행정 동의 주요 차이점 요약 법정 동 : 근거는 법률로 지정하며, 목적은 지 번, 재산권 등 법적 주소 표기이며, 특징은 고유 지명, 역사성, 거의 변동 없습니다.활용하는 것은 신분증,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 법적 서류 주소입니다.행정 동 : 근거는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하는 것이며, 목적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관리이며,특징은 인구 변화에 따라 유동적, 설치 및 폐지 가능합니다. 활용하는 것은 주민 센터 방문, 전입 신고 등 행정 업무 관할 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할 까요?인구가 적은 법정 동마다 주민 센터를 설치하면 행정 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하나의 법정 동을 여러 행정 동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명칭의 법정 동과 행정 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실생활에서 확인 방법 법정 동 확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 공부 상의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동 확인 : 주민 센터 방문이나 전입 신고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행정 동 기준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 홈페이지나 카카오 맵 등의 지도 앱을 통해서도 행정 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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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 속, 직계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청구 권을 거절 가능성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 임대인의 지위는 주택의 매매와 함께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 계 된다는 것입니다.즉 , 본인께서 새로운 임대인이 되시는 것이며,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임차인의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언제 거절 의사를 통보하느냐 입니다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기간 확인 :세입 자는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통보 시점 :본인께서는 세입 자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의 기간 내에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이미 전 집주인과 갱신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예: 계약서 작성 등)에는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전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받아주었다'는 것이 단순히 구도 합의이거나, 아직 정식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새로운 임대인인 본인께서 실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의 사항 ==> 실 거주 의무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 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 빙 :실 거주 목적을 밝히더라도, 세입 자 측에서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 거주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매 계약서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절차를 위해 현재 세입 자의 계약 만료 일과 전 집주인과의 갱신 합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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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제적 요인 :아파트는 단독 주택에 비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시세 파악이 용이하여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매매가 쉽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강합니다.건축 및 유지 보수 효율성 : 아파트는 대규모로 건축 되기 때문에 단독 주택에 비해 건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이 개별 단독 주택보다 적게 들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 편의성 :아파트는 단지 내에는 주차장,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헬스 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접근성과 인프라 :아파트는 주로 도시 중심이나 신도시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사업 시설, 교육 시설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관리의 용이 성 :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적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 청소, 보안, 시설 보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주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사회적 인식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오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안정성 및 보안 : 아파트 단지는 외부인 출입 통제, 경비 시스템 등으로 인해 단독 주택에 비해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며, 이는 거주민 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문화와 이웃과의 교류가 주는 안정감도 선호 요인 중 하나 입니다.도시 개발 방식고밀도 주거 형태의 필요성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 :과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건설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급이 늘고, 이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외국과의 차이점 ==>외국, 특히 서구 권에서는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넓은 토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여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의 확보보다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 편리한 인프라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절반 이상인 51.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단독 주택 거주 비율(30% 미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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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단기 연장 후 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10일과 같은 아주 짧은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출 연장은 보통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은행 시스템 상 일 단위로 연장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목적물 변경, 추가 대출, 2차 연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 이는 현재 집 A에 대한 대출을 집 B로 옮겨가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주택 도시 기금의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특정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집 A에 대한 대출을 집B로 '목적물 변경하여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집 A 대출 상환 후 집 B대출을 새로 받는 개념입니다.이러한 신규 대출 신청 과정에는 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보통 넉넉히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 실행을 모두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대출 관련 고려 사항 ==>최소 연장 단위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일 단위 연장은 불가 합니다.대출 상환 및 재 대출 :현재 집A 의 대출은 집B에 대한 대출은 9월 30일에 새로운 대출로 신청하고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10일은 매우 촉 박합니다.무 주택 자 유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무 주택 자 에게 만 해당되므로,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는 무 주택 자 상태로 인정되어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주택 에서 의 연장 심사 시점에 해당 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동은 신규 대출로 간주됩니다. 10일간의 공백 해결할 수 있는 방법==>현재 집(집A) 임대인과 단기 연장 합의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현재 거주 중인 집A의 임대인과 10일간의 단기 월세 연장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가 협의가 잘 된다면, 10일차 월세만 지불하고 해당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동의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장점 : 대출 관련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단점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시 거처 및 짐 보관 짐 보관 :이사 업체에서 제공 하는 단기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짐 보관 창고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임시 거쳐 : 10일 동안 친구나 가족의 집, 또는 단기 임대 숙소(고시원, 레지던스, 에어비앤비등)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장점 : 대출 및 계약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단점 : 짐을 옮기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집B 임대인과 조기 입주 협의( 가능성이 낮음) 집B의 세입 자가 9월 30일에 이사 나가는 것이 확정되어 조정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집B의 임대인에게 짐이라도 먼저 들여놓거나,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먼저 입주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 자의 이상 일정과 청소 등의 문제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주택 도시 기금 또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 A의 임대인과 단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히 하나 씩 해결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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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내부 측정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수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주택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를 포함합니다.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을 원래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 매매를 위해 내부를 보여주거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방문을 요청할 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내부 측정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이 리모델링 계획을 위해 벽, 싱크대, 방문 등의 내부 측정을 임차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차인의 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접 측정의 의무 없음 :임차인은 임대인의 리모델링을 위한 실측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측은 보통 전문가(인테리어 업체, 시공업체 등)가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협조 의무의 범위 :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택 내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이지, 임차인에게 직접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오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이 소재 ==>본인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 측정을 대신 해드렸는데 오차가 발생하여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까요?임차인의 책임 가능성 낮음 :임차인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측정으로 대신 해주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문가에서 맡겨야 할 업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측정 행위의 주체 :리모델링을 위한 정확한 실측은 전문성을 요 하는 작업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측정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보아 임대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권유 드리는 대응 방안 ==>정중한 거절 : 임대인에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혹 시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리모델링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직접 측정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와 같이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방문 허용 제안 :대신 "원하시는 시간에 전문가나임대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측정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여, 임차인으로서의 협조 의무는 다하되, 직접 측정을 하는 부담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시점 고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너무 강경하게 거절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직접 측정을 해주는 것은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덮고 계약 만료 후에도 원만하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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