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법 발의했다고하는데 질문
농어촌 기본 소득법 발의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읍면인 사람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라는법인거같은데 읍면만 해당되면 돈받는건가요? 그리고 발의가 되면 다 되는것이아니죠? 언제쯤 발표나나요? 신도시 읍면에 사는사람들도 다 받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2027년도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의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는 전국 69개 군 약27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전환 예정입니다. 당장은 시범사업이지만 향후 월 30만원으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기본소법이 발효되어 2026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인구소멸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6개지역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여 월15만원을 지굽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득관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상입니다
선정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선정하며 추후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믑,면 거주민에게 월 30만원 지급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발의만으로 바로 시행은 어렵습니다. 국회 심의와 예산 반영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시기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법 발의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읍면인 사람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라는법인거같은데 읍면만 해당되면 돈받는건가요? 그리고 발의가 되면 다 되는것이아니죠? 언제쯤 발표나나요? 신도시 읍면에 사는사람들도 다 받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농어촌 기본소득법이란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법안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령까지 완성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지먼 법령에 1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 법은 농어촌 지역이 모든 읍.면 주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만 해당되는지 여부 :
네, 현재 발의 된 농어촌 기본 소득 법의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추진 되는 것입니다.
발의가 되면 모두 시행되는지 여부 및 발표 시기 :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법으로 시행되기까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본의의 의결, 대통령의 공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발의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시기는 명확히 언급된 바는 없으나, 일부 보도에서는 농촌 기본 소득 시범 도입이 내년부터 6개 군에서 월 15만 원 지급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읍.면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안의 대상은 '읍.면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도시가 행정 구역 상 읍 또는 면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도 거주 기간 등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이렇습니다.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잘 발의 되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 졌으며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법은 2025년 발의되어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 면을 중심으로 2026년 ~ 2028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이후 농어촌 전체에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즉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이며 신도시 내 읍, 면 이라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읍·면만 해당되나요?
네, 농어촌 읍·면 거주자 대상이고, 월 30만 원 지급 계획입니다
,발의만 된 상태인가요?
네, 아직 법안 통과 전이며, 정치적·재정적 논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발표나 실행 시기는?
2025년 8월 26일 발의, 2025년 11월 11일 통과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신도시 읍·면 주민도 대상?
네, 해당 읍·면 지역 조건만 충족되면 신도시 내 거주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행정 기준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에 발의된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거주 주민이 해당합니다. 다만, 발의가 된 것이기 대문에 국회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및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 문제가 풀려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실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말그대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의 경우 전국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고,
2026년~2028년 우선 인구 소멸이 큰 읍,면 주민 50%부터 지급후 점차 전국적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2026년 부터 임구감소지역 6개군을 선정해 2년간 운영을 하고 성과 평가 후 2028년 이후 최대 69개군,
약 272만명에게 확대 한다는 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 소득을 지금하는 내용으로 대상 지역은 읍, 면, 동 등 농어촌에 한정되어 시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아직 정확한 발표일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 이후 발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