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거주하시는 집의 난방 문제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고장이나, 난방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이는 임차인(세입 자)이 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일러 고장과 같이 주거에 필수적인 부분의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으로 보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난방 문제는 집 주인 분께 말씀드리고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전하나 문자로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시고, 보일러를 틀어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틀어도 효과가 없고 냉기가 느껴진다는 상황을 잘 전달하시면 집 주인 분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수리를 바로 해주시지 않거나 비용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시다면, 다음 단계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 날짜, 그리고 집주인께서 수리해주시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예: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 청구 등)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증거를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잘 드리고 수리를 부탁 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문제가 장기화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집주인 분과 잘 소통을 하셔서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5.3100
- 가끔 공인중개사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각각의 전문이 있던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중 개 업을 하기 위해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중 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 자체에서 특정 부동산 종류에 대한 전문성을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사무실에서 '주택 전문', '상가 전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해당 공인중개사나 중 개 사무소가 특정 분야에 더 많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의 매물에 집중하여 영업 전략을 펼치는 경웅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에 밝거나, 상가 권리 금 협상 등에 노하우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변호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매물이 비슷한 매물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광고하여 관련 있는 소비자가 오면 그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부동산의 분야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위주로 보겠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토지, 임야 , 상가, 모텔, 빌딩, 고시원, 업소 등 소개 해야 할 업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집중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수입도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공인중개사 자격은 모든 부동산 종류를 아우르지만, 실제 현 업 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25.05.3100
- 맥도날드가 위치한 곳은 부동산적으로 의미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맥도날드는 1955년 4월 15일 리처드 제임스 맥도날드에 의해서 창립되었습니다. 한국에는 1988년에 첫 진출하여 한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 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상권의 주요 위치를 선점하며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프랜 차이즈 수익 구조를 보더라도, 로열티 수입보다 임대료 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새로운 매장을 열 때, 가맹점 자체의 운영은 가맹점 주가 하지만, 그 매장이 들어서는 부지는 매도날드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 하여 가맹점 주로 부 터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역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하며, 다수의 알짜 상업 지구에 직접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본사가 보유한 주요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하여, 영업에서 적자가 발생해도 자산 가치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청담 동의 맥도날드 DT점은 700 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맥 날드 매장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위치들도 대체로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업적인 가치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자체로 부동산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땅을 소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5.3100
-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세입 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느냐 세입 자가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 하느냐 의 시점입니다.세입 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실 거주 의사를 밝힌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 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전세 만기 두 달 전에 실 거주 목적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 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안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실거 주를 주장하는 경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세입 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시점은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시점과 세입 자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한 시점입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이 기간 안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실 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 자의 계약 갱신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5.315.01명 평가00
- 아파트 무주택기간의 요건 충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 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산 정 되거나,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일로부터 기간이 산 정 됩니다. 말씀하신 분은 2009년에 결혼하셨으므로, 무 주택 기간 산 정은 2009년 부 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 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013년과 2017년에 청약에 당첨되셔서 분양권을 보유하셨던 기간 동안에는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여 다시 무 주택 자가 된 경우, 무 주택 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 접수일 이나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 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 정 됩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권을 매도하셨으므로 해당 분양권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무 주택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신 시점부터 2025년 현재 까지 의 기간이 무 주택 기간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기간이 무 주택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도하신 시점부터 다시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05.3100
- 이사계획있는데 좋은집알볼수있게해줘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집 알아보기 : 좋은 집을 찾는 것은 말씀 하신 분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독 주택,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우선 순위 정하기 : 어떤 지역에 살고 싶으신지, 필요한 평 수나 방 개수는 어느 정도 인지. 교통이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어떤지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세요예산 설정 : 대출 계획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총 동원 가능한 자금과 예상 대출 금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양한 매물 확인 : 온라인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앱 을 활용하거나, 관심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해 보세요직접 방문 및 주변 환경 확인 :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낮과 밤 모두 방문해보고,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 편의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최대한 받기 :대출 한도는 개인의 소득, 신용 점수, 기존 대출 여부, 그리고 구매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가치, 지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신용 관리 : 신용 점수가 높을 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신용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득 증빙 :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소득을 중요하게 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이를 증 빙 할 수 있다면 대출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주택 담보 알아 보기 : 주택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주택 담보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나 일반 시중은행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다양한 금융기관 상담 :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각 기관마다 대출 조건이나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정부 지원 대출 확인 : 무 주택자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등 지원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삿짐 센터 찾기 : 이사 짐 센터는 비용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여러 업체 견적 비교 : 최소 2~3곳 이상의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여 방문 견적을 받아 보세요.견적은 이사 비용, 포함 서비스(포장,운반, 정리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상세히 비교해야 합니다.후기 및 편판 확인 : 온라인 후기나 주변 지인의 경험을 참고하여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파손이나 분실 관련 후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정식 허가 업체인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과 이사 화물 주선 사업 허가 증이 있는 정식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구도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날짜, 시간, 비용, 서비스 내용, 파손 시 보상 규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추천 업체 : 영구 크린, 통인 익스프레스, 아정당 이사 등이 상위권 업체로 언급되며, 계약한 부동산에 보면 이사 업체 전화번호가 많으니 추천 받으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05.3000
-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착 지원 혜택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을 귀농인 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자금 지원 :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지나 기반 시설 마련, 농기계 구입, 주택 구입 또는 신축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 의 농업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위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정부 24 누리 집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농기계 구입 지원 : 농업 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사업일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세제 혜택 :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전 요건을 갖춘 귀농인 및 귀 촌 인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50% 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정착 후 몇 년이 지나야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귀농 지원 혜택은 귀농인 또는 귀 촌 인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 정착해야 한다는 조건보다는, 농촌 지역으로 전입 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의 경우에도 귀농인 요건을 갖추면 취득 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은 거주하시려는 지자체의 농업 기술 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05.3000
-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집 계약일(6/2)에 전입 신고를 해도 좋을 까요? :매매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달리 대항 력 유지를 위한 잔금 일이나 이사 당일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입 신고는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에 맞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20 일에 이사를 하실 예정이므로, 6월 2 일은 실제 이사일 보다 상당히 앞선 날짜입니다. 따라서 계약 일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사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세대 주가 매매 집으로 전입 신고를 먼저하고 세대 원은 전세 집에 남는 경우 대항 력에 문제는 없을 까요?전세 계약 에서 의 대항 력은 세입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전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대항 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대 주나 세대 원 중 한 명이라도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6월 25 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예정이시므로, 전세 집에서 의 거주를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매매한 집으로 이사하신 후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 집 보증금 받은 시점(6/25)에 전입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등기 이전 일로 부 터 14일 이내 조건) ? :전입 신고 기한 14 일은 이사한 날 로 부 터 계산됩니다. 등기 이전 일로 부 터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사 예정일은 6월 20일 이므로, 6월 20 일부터 14일 이내인 7월 4일 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25 일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이사 일로 부 터 14일 이내이므로 법적인 기한 내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습니다.주택 담보 대출 관련 고려 사항 : 많은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예 : 1개월 또는 2개월)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하여 실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위해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시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매매 후 전입 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로 부 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6월 20일 이사 후 7월 4일 까지만 마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담보 대출 약관에서 요구하는 전입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시점은 이사 당일 또는 이사 직후가 될 것입니다. 6월 25 일에 하시는 것도 14일 기한 내이므로 가능합니다.경제 / 부동산25.05.3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서 건축 협정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건축 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 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건축 협정 구역 지정 권자 와 협의하여 정하는 약정입니다. 이는 여러 필 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해당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법규를 개별 필지 가 아닌 구역 단위로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별도의 정비 계획 없이도 개별 필지 단위의 주택 정비가 가능해지며,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습니다.가로 주택 정비 사업 에서 의 건축 협정 역할을 살펴보면 :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 종류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구역을 건축 협정 체결 가능 구역으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서도 건축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구역 내 여러 필 지에 대한 건축 계획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건축 협정을 통해 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특례를 적용 받아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조 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 규제를 건축 협정 구역 전체에 대해 통합 적으로 적용하거나 완화하여 사업 성을 개선하거나 특색 있는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서 건축 협정을 활용하면 여러 필 지에 걸친 건축 행위를 하나의 계획처럼 통합하여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5.3000
- 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 칙 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 의 원칙 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 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 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 다 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또는 분양 자)에게 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지 의무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리적 하자에 대한 고지 : 눈에 보이는 하자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자(예 : 누수 균열, 오염 , 석면 문제 등)도 알려야 합니다.법적 하자에 대한 고지 : 소유권 관련 문제, 제한 물 권(저 당 권, 전세 권 등), 건축 법 위반 여부, 용도 지역 제한 등 부동산의 법적 상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지 : 부동산의 가치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예: 혐오 시설 근처, 소음 문제 , 일조 권 침해 등 )이나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예 : 과거 살인 사건 발생 등)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매도 인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 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부동산 자체나 그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매수 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 별 중요성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통해 판단 됩니다.경제 / 부동산25.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