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발표한이전과 바뀌게 된 부동산 정책 사항들은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정책 시행은 바로 되는 건가요?

유현심 · Accepted Answer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공유지·폐교·유휴 부지 활용: 도심 내 국공유지, 폐교 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 기반을 강화 중입니다  전국 311만 가구 공급 공약: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311만 호 계획도 여전히 유지되며, 서울·경기·인천·타 지역 등지에서 공공택지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특히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 임대 물량을 강화하고, 특례 보증 또는 저금리 대출 등으로 금융 부담도 줄이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체계 조정을 병행합니다  취득세·양도세 혜택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실수요자 대상 감면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LTV·대출 규제 완화: 특히 생애 최초·청년층·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LTV 90%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공급 물량의 30% 우선 배정 방안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당첨 확률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금융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전용 특례 대출, 미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세금·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금융 완화·실수요 보호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 중심이 아닌 공급‧세제 완화‧실수요자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책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향후 구체안 확정과 함께 법적·재정적 절차를 닦아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주 · Answer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주로 대출 규제와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갭 투자 원천 차단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투기를 막아 시장 안정 화를 꾀하려는 목적입니다.세금 규제 및 공급책 부재:이번 대책은 주로 대출을 조이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세금 규제나 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분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오히려 내년부터 집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정책 시행 시기 ==>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대부분 2025년 부 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맞물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내용은 발표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일은 정책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7월 전에 집 사세요"와 같은 문구가 언급된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변화는 임박했거나 곧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 주택 구매를 고려하실 때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경훈 · Answer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지
주담대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만 시행
주담대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불가시 대출금 회수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처리
ltv 비율감소 등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 Answer

최근의 강남발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창효 · Answer

주요 사항은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으로 제한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3. 실거주 의무강화 4. 생애최초 대출 ltv70%로 축소 5. 대출만기는 최대 30년이내로 제한 입니다. 정책시행은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고수영 · Answer

이재명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강도 대출 규제’입니다.생애최초 주담대 LTV 80→70%,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여실수요자도 대출 비율이 줄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입 의무를 지게 됩니다.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이하로 제한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총액을 6억 원 넘을 수 없도록, 즉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다주택자 주담대 금지수도권 다주택자는 더 이상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없이 추가 구매 시 대출 제한있습니다.갭투자 차단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 외 투기적 수요(갭투자)를 원천 차단합니다.주담대 만기 30년 제한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장기 대출을 통한 원리금 부담 완화 효과를 차단했습니다.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단,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 정책은 6월 28일 바로 시행되었습니다.가장 이슈가 되는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6억 원 이상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또한 다주택자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사실상 추가 매입을 차단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게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이제동 · Answer

횬 정부의 부동선 규제정책은 수도권에 한하여 6억초과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울  대출을 규제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은  금하며 스트레스 3단계규제 정책은 에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디그리고 집행시기는 6월28일경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지방의 주택시장은 얼어 붙어있어 앞으로 6개월 경과 과정을 두고어 시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은 투기세력에 의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이 상승 추세를 사전 벙지하고자하는 취지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며으 또한 개인채무의 급격한 중가를 억제하고자하는 장책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국가 경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게 됨으로 왜곡된 경제를 정상적으로 언정시키고자하는 취지라 생각해봅니다

최현 · Answer

주요 내용은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상한 설정생애 최초 주담대 LTV 80% -> 70% 축소 + 6개월 전입 의무 부과다주택자 추가 구입 시 주담대 전면 금지

최병옥 · Answer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한 것은 주 핵심은 대출 규제 입니다.주 내용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한도를 6억원으로 하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2주택자이상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정책입니다.생애최초 LTV 80% 에서  LTV 70%도 있습니다. 즉 핵심은 대출 규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