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부동산에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있을까요 ? 있다면 그 정책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기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중이고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신축통합개발등의 정책들이 유지, 보완되는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임대차2법, 취득세중과 폐지를 과감하게 공약은 하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7월18일 부동산정책을 발표 한것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 입니다.
세부내용은 3시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및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확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4만 호 추가 공급 (누적 88만 호 목표)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3만 5천 호 공급 확대 (1인 가구 중심, 전세금 대출 없이 10년 거주 보장)
도심 내 유휴 오피스텔 및 상가: 1인 가구 주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전국 5만 호 확대 공급 (보증금 0원, 5년 이상 거주 시 전세금 환급)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 조건부)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 가능
택지개발:
신규 택지개발: 2024년 12만 5천 호 개발 계획 (전년 대비 3만 5천 호 증가)
도시재개발: 규제 완화 및 재개발 특구 확대 (민간 참여 유도)
2.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매제한 자체 폐지
기타 규제 완화:
다주택자 처분 의무 완화: 2023년 8월 이후 취득 다주택 처분 시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중고주택 거래세: 1주택자 거래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완화 (2024년 12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 (최대 80%까지 가능)
3. 부동산 투기 억제
공시가격 실명제 도입: 2024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공개
조사 인력 확충: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조사 인력 2025년까지 690명으로 확충
과세 강화:
과도한 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3% 추가 부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대상)
단기 매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20% 가중과세 (1년 이내 매도 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과징금 부과
4. 기타
청년 주택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최대 3천만 원 지원)
주택청약: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40세 미만 근로자 대상)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전세임대보험 확대 및 임대차보증 확대
장애인 주거 지원: 장애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