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부동산 제재를 할까요?
아니면 더 투자심을 불지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재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 전대통령의 탄핵 이후 ,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어 ,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존 정책의 증단과 불확실성 증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 임대차 2법 폐지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정체되며 ,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 : 규제 강화 가능성
여당이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 투기지역 지정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이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병행
새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존의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 : 단기 조정 후 안정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급 확대에 따라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이 병행될 경우 ,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6ㆍ3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되면 부동산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막고자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지만 그 방법이 규제만하고 공급을 등한시 한다면 다시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는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임기내에 성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은 정권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투기 억제냐 시장 활성화냐에 따라 집값과 투자 심리가 달라질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특히 주요 공약과 인수위 발표를 주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진보 성향 정권이 들어설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 그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집값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투기 지역 지정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SR 등 대출 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보유세 강화, 공공주택 확대와 같은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요동 칠 듯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 힘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규제가 심화되면 똘똘한 1채 프레임이 더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은 정권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볼게요.
만약 보수 성향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체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세금 부담 완화 쪽으로 갑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완화
종부세 인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반대로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선다면
시장 안정, 집값 억제, 실수요자 보호 쪽으로 가겠죠.다주택자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유지 및 확대
신규 택지 공급도 공공 중심
이렇게 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최근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규제냐 완화냐가 아니라 ‘미분양 관리’와 ‘공급 시점 조율’ 같은 섬세한 조율형 정책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정권 초기에는 대체로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해 강수도 나올 수 있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율되는 경우가 많아요.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부동산 제재를 할까요?
아니면 더 투자심을 불지를까요?
==>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지금까지 진보정권을 잡을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고 현재는 부동산 경기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권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것이라 봅니다.
먼저, 보수성향이 집권하게 되면 규제완화나 부동산공급 확대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시장은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성향이 집권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 초기에는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떄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을 사용할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보다는 완화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투자집중에 따른 양극화 발생이 나타나는 경우 부동산 규제애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운영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결과치는 에상할수 없습니다. 과거 경험상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 중심의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규제강화나 임대차보호법강화등을 진행하였지만, 시장 내 결과는 가격급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때,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방행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