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발표 했나요?
지난 주말 급작스럽게 이재명 정부에서 첫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대 주담대가 6억원 한도인 듯 한데...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에서 시작하여 서울의 주요지역과 수도권까지 번지게된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거가 아파트 등 대체 수요로 이동, 자산가와 사회초년생들 간의 양극화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이고 2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0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 생애 최초 LTV80%에서 LTV70% 축소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출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줄고 부동산이 보합 상태로 가겠지만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정책 내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 억 원
기존 은행별로 9~10억 원까지 가능했던 주담대가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되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LTV 축소 (80% →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가 80%에서 70%로 축소, 정책형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1주택자 규제 강화
다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1주택자: 추가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3년간 대출 제한 및 회수
규제지역 확대 여지
기존의 강남3구·용산 중심에서 마포, 성동, 광진, 과천, 분당 등으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검토 중
금융 규제중심이지만 공급 대책 부재
이에 따라 일각에선 단기적 대출 억제 효과는 예상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 있어 공급 신호와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엔 긍정 / 건설업계엔 부정적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주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 반면 건설·시행업체는 일부 타격 가능성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불호 갈려
찬성 측은 무리한 추격매수 막는 규제로 시장 진정 가능성이라 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규제만으론 불충분하며, 구조적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단기적 집값 안정에는 기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려면 공급 정책과 결합, 시장 심리 제어, 유연한 세제·지원 묶음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최대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었구요.
갭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지 못해서 호가가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6억원 대출제한으로 실제 구매자도 현금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갭투기꾼들을 막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시장에서 부동산 상승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을 막으면 매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부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들의 서울 요지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