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주요 골자는 무엇?
이제 막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주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급을 대폭 늘릴수가 없을텐데 어떤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모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급전략을 중심으로 공급을 먼저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공급물량확대, 사업 신속처리,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되,
시장 과열시에는 대출규제/ 법적규제로 대응하는 양방향 전략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다 가져다 쓰는 것이다. 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심은 공급확대가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 공급확대가 쉽지는 않기 떄문에 신속인허가 재도 도입과 분양가 인하유도, 재개발,재건축 절차및 용적율,건폐울 완화, 민간주택 사업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실패사례를 보듯이 단순히 세금이나 규제강화만으로 주택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에 이후 어떠한 정책운영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공급확대는 어렵다는 걸 알기 떄문에 정권 초기 단기적인 가격상승의 압력은 지속될것으로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핵심은 세금·수요 억제보다 공급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임기내 250만 가구 목표)
1기 신도시 재개발, 2·3기 신도시 개발 추진, 4기 신도시도 검토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 고품질 공공임대 늘리기
유휴부지·업무·상가용지 → 주택 전환, 기업·공공기관 땅 활용
용적률·건폐율 상향, 인허가 신속 프로세스 도입
시장 친화적 정책 및 세제 완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수요억제(거래세, 보유세 인상등) 대신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확대에 집중
실수요자 세금 부담 완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심 신도시 개발 : 서울 접근성 강화,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집값 안정화는 공급 확대와 시장 원리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을 유지하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주식으로 흘러가게 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함에 따라 정책이 나올 듯 한데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진보정권의 경우 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이였으나 이재명 정부의 경우 먼저는 규제 보다는 공급위주로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 규제 일색이던 시절의 부작용으로 급등을 경험한 진보 정권은 과거의 과오를 알기에 쉽게 규제 정책으로 가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공급위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관리와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을 대폭 늘릴 수 는 없겠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세금 규제 완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되는 정책을 지켜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