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하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잡으려 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집값 상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정책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과연 성공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개인적 평가로는 잘하고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과연 잡을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사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논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문제와 시간이 소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요인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 요인에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수 있다는 리스크는 늘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1년남짓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운영을 볼때 이전정부와 다르게 시장내 원인과 그에 따른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있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집값 상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정책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과연 성공할까요?

===>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수요에 대비해서 주택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당시와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태로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돈을 풀고 있는 정책을 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 시키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현재까지의 결과만을 두고 봤을때 서울권은 역시나 큰 실패로 보입니다.

공급은 적고 무조건 실거주위주의 정책을 펴니 전월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무한정 제공해줄 수도 없는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흐름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 진정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집값을 확실히 꺾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정도로 평가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이 정부가 과거와 달리 세금보다 대출 규제·투기 억제·실거주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서울 공급 부족, 유동성, 지역 쏠림)가 워낙 강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