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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였습니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더라도 수출될 경우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채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시 시행 전 계약된 수출 건,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현행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분류는 엄밀히 HS코드가 아닌 아래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전략물자 고시에 규정된 별표 물품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물품들을 HS코드에 유사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정확히 매칭할 순 없습니다.전략물자에 대한 판단은 수출자가 품목별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며 HS코드 연계표는 있으나 결국엔 품목별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이처럼 전략물자 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 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고시 제13조)과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고시 제14조)으로 구분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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