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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종전에 받은 포상이, 현재 상황에서 받은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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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을 가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2. 이후 체당금 절차를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문등을 이용하여 압류, 사용자 재산 경매시 배당요구 등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3.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는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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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자격증 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며, 회사의 성과기준표를 살펴, 성과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2. 이직 하는 회사에 따라 직무, 수요 등이 다르게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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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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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관한 시간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분 단위가 아니라 1분이라도 더하면 1분 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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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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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사유에는 해당할수 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에 이를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 연말정산시 소득내역을 제출하지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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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027)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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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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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의 신청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제출한 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체불금품 확인원을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에 가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송을 대리해줍니다.이후,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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