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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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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4대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프리랜서로 변경을 해보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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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다만, 질병휴직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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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통근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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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이 2021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54,674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즉, 기본급과 (식대+교통비-54,674)을 더한 부분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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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누설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있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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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다른 이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될수 밖에 없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제대로 된 연봉을 지급하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속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도 한 방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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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도급직은, 도급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도급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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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등급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이 대퇴골이부러져 쇠침을몇개 심었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이 나올지요?또 등급은 어떻게 될지?-----------------------------------------------------------------------------------------------------이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판단할수 있습니다.거주지 부근에 노무사 사무소에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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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통상임금 X 일할 일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공휴일 2일 + 연차 3일 = 근로일 5일 중 출근 일 없음 = 급여 삭감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1주 전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된다고 보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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