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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이 종료되고 1년 재계약을 한것이라면 재계약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년 계약에 이어서 1년 더 근무를 하기로 한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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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 의무화되는 상시노동자수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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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어떠한지, 상실신고한 전후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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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회계연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일로 일괄지급하면 되는 것이며,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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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된다고 하여 민사상 채권이 소멸되는것도 아닙니다. 즉, 벌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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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상 채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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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일때가 한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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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성격이 부득이하게 실업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할때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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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거부시 근로종료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하셔야 하겠습니다.2. 이번주까지 다니는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다니겠다고 의사표시 하셔야 하고,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다니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나, 수습기간 채용거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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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준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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