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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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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5월 1일이 유급휴일입니다.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쉴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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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부문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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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상 근속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속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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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바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시킬수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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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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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상실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신고를 변경했다면, 더더욱 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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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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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빙은 센터마다 다소 달라서,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인터넷 답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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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와 다툼을 피하고 법적으로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 노동자와의 합의외에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여야 하는것이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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