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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 고용보험 요율은 1.8%+@ 입니다.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국민연금은 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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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들의 의사가 동일한 것이라면 포괄임금이 포괄이금으로 오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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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이 사라지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사라져서 폐업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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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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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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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 재단별로 재량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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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제외하고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2.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공휴일의 적용,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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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지급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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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은 법 위반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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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지급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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