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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근로자성 판단요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를 찾거나 노동청에 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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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5+1일을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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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임금) 등이 변경될때 갱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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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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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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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프로젝트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법에 따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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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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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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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하여 있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을 증명할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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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하루 개근하였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를 전부 유급휴일이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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