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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프리랜서 근로자로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프리랜서 여부가 결정됩니다.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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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받기 어려우면, 질문자님도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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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정도는 합쳐서 교부해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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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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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것인지, 해고예고장을 지급하면서 해고예고장을 수령하는것에 동의를 받은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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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한 통상임금으로 토요일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요일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곱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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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한 통상임금으로 토요일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요일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곱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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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 그대로 나누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아니면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도 기재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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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어쨌든 퇴직할때는 모든 임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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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받을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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