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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기간이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시작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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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해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진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할수도 있고, 진정으로 체불임금 받는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2) 증거는 그정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선임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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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선생님이 모두 특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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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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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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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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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에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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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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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불그액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 후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납부액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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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법률이나 인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좋은 자격증이라 할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이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다각화 되는 시기로써 인사노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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