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2)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이 변경된 것으로써 1일만 휴일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후에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1.5배의 임금이나 1.5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알바3.3% 사업소득신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지급하기로 동의를 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4대보험 가입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자진 퇴사를 말하고 다음달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실업급여 자격 조건 중 업무능력저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담합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공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주면 됩니다.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실업급여 수급중 가상화폐거래를 하면 부정수급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금융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예. 번역료 등)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건설회사인데 한달 알바고용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두달 정도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는 아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로 보긴 어렵습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단체협약 내용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부당노동행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할순 없지만, 유리한 근로조건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이 아닌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가 할수 있겠습니다.취업규칙의 수준이 단체협약의 수준까지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0
0

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측 피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고 계신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겠습니다. 지원금 중단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