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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꼭 직원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원할시 원하는 날짜까지 일을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기존에 회사와 4월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면, 4월에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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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같은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러한 제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써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인사평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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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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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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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이직 전 회사와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전 회사에서 퇴직일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통고를 할수 있고 이는 대략 1개월 정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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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특별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2) 또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휴직기간의 임금과 기간은 제외되고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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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 6. 4.>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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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90% 이하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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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오픈숍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지요.다만, 특별한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될수 있는데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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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람이 65세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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