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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2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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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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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빨간날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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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벌칙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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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나, 지문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반드시 연장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연장근무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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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출장비에 대한 규정이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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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동일합니다.오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를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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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몇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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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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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급여 병가기간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 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회사 규정상 병가가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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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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