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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성과급은 실제로 형식에 불과하고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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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휴직급여 받가가 복직시에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복직해야 할 날짜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은걸 토해내실 필요가 없지만, 사후지급금 25%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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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된 직장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겸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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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만 1년 근무를 하는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만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매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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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이 종료되고 1년 재계약을 한것이라면 재계약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년 계약에 이어서 1년 더 근무를 하기로 한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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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 의무화되는 상시노동자수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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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어떠한지, 상실신고한 전후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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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회계연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일로 일괄지급하면 되는 것이며,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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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된다고 하여 민사상 채권이 소멸되는것도 아닙니다. 즉, 벌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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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상 채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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