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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증가하여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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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회사가 개인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것을 조회해볼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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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으로 가입후 나온 결정문을 근거로 타 공단에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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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인턴근무에 대한 계약기간이 12월 26일까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12.31부터 다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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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입금 다시 질문 좀 올릴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에는 마지막 달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총임금의 1/12를 입금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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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입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미리 선지급할수도 있겠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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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전부가 아니라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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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받고 처벌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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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월급을 정확하게 다 주시지 않으셨는데 월급을 14일 이내에 줬다고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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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45일 전이라는 조항보다는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할때 익월 10일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이번달에 사직을 통고하면 다음달 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기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2. 일찍 출근한 부분 및 늦게 출근한 부분 모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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