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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때문에, 직원이 12인이라면 중처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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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회사에서 다쳣는데 아직 공상이랑 산재중 처리를못햇는데 대타를제가구해줘야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 후 공상처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반응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대타는 회사가 구해야 하는것이지 선생님이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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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었어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 미가입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점을 겪게 되는게 불이익이라 할수 있습니다.본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회사 외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니,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회사의 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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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입사 신고한 날짜가 상이한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언제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계없이 2002년 중반으로 입사일을 설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줄어들고 그러진 않을겁니다.다만,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일과 동일하게 선생님의 입사일을 맞춰놨다면, 선생님은 2002년 중반부터 입사하여 근무했음을 증명해야 할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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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부양가족 피보험자 등록이나 가족수당, 가족관련 복리후생이 있어서 요구한것일수 있습니다.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납득할만한 이유면 제출하시고,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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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처음하는데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10,580원은 2023년 1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입니다.위 기재된 근무시간 기준이면 6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그렇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주휴시간 5시간하면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식대가 약 20만원 나온다고 치면 공고에 표기된 월급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해서 시급제 9860원인지, 월급제 201만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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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단하는지 전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는지 출근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결근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나 대신 제3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판단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일했을때 약 1개월의 임금이 나옵니다. 1년당 500만원정도 된다고 보심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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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 보다는 회사와 논의하여 무급이라도 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그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질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센터마다 양식이 좀 다를수 있으므로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해보고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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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에 재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이후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진료할때도 무거운 물건 들다 다쳤다고 이야기 하셨고, 다쳤을때 상사에게 보고했던 기록 등을 근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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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그만두면 알바비는 언제 받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하였을때 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바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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