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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부당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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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상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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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건설근로자에게 1일 6500원(2020년 5월 이후 기준)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인 노동자가 정년이 있듯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보는 정년의 나이에 도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 적립금을 퇴직금처럼 지급해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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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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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 지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국가는 사업주에게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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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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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사업장 내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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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시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노동자에게 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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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의사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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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건겅진단을 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임시건강진단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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