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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서식이 있는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표준 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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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일 출근했는데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해고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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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회사는 지정한 날짜에 노동자를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촉진만 하고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이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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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며칠까지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는 경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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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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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08년에는 입사당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이 지나야만 발생되었었습니다.1년미만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시행된 것입니다.따라서 2008년에는 입사당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설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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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에 따른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으로 얻어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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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고용보험도 넣지 않고 혜택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입니다.만약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대표이사 등)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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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무를 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약 1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당일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권한과 책임이 당일퇴직한다 하여 발생할 손해가 거의없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것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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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종류와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1년당 30일로 곱해서 지급합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년 총임금을 12분의 1로 나눠서 1년에 한번씩 사업주가 노동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줍니다. 그럼 그 입금한 기여금을 토대로 노동자가 직접 ETF등을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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