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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파악할때에는 1개월동안 영업일에 근무하는 인원의 총합 / 1개월동안 영업일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보통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번 근무한다면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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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4항에 의거하여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리조사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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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주 6일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월요일 휴무로 설정되어 있다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다른 요일은 근무일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공휴일에 연장근로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하여,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공휴일에 대하여 근무시간만큼 100%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근무시간 인건지(어디서 10%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봐서 여쭤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x근무시간(8시간 한도)이 맞습니다.4)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 근로시, 30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만 수당이 나오는지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면 공제되는것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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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8시간초과근무 비용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됩니다.따라서 9,860 x 200% x 0.5시간 하여 9,86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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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경우, 체불임금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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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물리치료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요양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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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무하던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하한액이 63,104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받던 월급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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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징계하지 않는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내 성희롱이 회사내에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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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1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본질/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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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사업장은 임의적 감원조치를 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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