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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일 일하는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규정상으로 보았을때에는 15시간 미만 이겠지만, 고정적으로 2시간을 연장하여 노동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장근로가 활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다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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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안돼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3개월 일하기 전 2년 일했던 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네, 직전 사업장으로 180일이 확인이 안되며,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ㅇ낳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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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연차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0월 12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연차를 한 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0월 23일 현재 14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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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은 무엇이며 채용기준 및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공무원 채용절차로 채용되지 않고 별도의 목적을 가져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각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종의 계약직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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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규정 변경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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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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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근로시간에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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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계약했는데 잠시 나오지 말라네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당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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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3년 10월 1일에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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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급, 수당, 연차,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휴가비와 경조사비도 포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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