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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동의가 강제된 것으로 보여 자유로운 동의로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감 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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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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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반차, 시간차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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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은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종료된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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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가급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원래 정해진 임금이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즉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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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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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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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각 사업장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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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9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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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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