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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불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 관계’입니다. 즉,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시간에서 일하며, 그 대가로 일정액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29736, 2018다232050 등)에서 제시한 다음 기준들로 종합 판단합니다.①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가,②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직접 부담했는가,③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결과물의 대가인지,④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었는가,⑤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근로가 가능한가,⑥ 퇴직금·성과급 등 복리후생이 제공되었는가,⑦ 사업자등록, 세금 처리 형태 등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가 등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이 기준들은 일부가 아닌 ‘종합적 고려’ 대상입니다. 즉, 위 판단 근거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택배기사 등도 ‘프리랜서’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근무형태가 다음과 같은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방식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었는가-본인의 재량보다 회사의 지시·승인이 업무 수행에 결정적이었는가-급여가 결과물이 아닌 ‘근무일수·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었는가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록 3.3% 원천징수 형태로 일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퇴직금 청구 전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근무일정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문자·메일,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사용자의 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3.3% 프리랜서’라는 세금처리 방식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형태를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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