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의 지연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거 현장에서 은근 분쟁 많이 납니다, 통관 지연이 바로 배상으로 이어지진 않고 책임 귀속이 어디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누락이나 HS 오분류처럼 신고인 과실이면 관세사나 수입자 쪽 책임으로 손해배상 얘기까지 갑니다. 반대로 세관 검사 지연이나 시스템 문제면 배상 인정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납기 지연으로 클레임 들어와도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통관 리스크 분담 문구 있으면 배상 안 가는 경우 많습니다. 결국 계약서랑 과실 입증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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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주, 지금 안 사면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이렇게 몰아서 들어가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배당주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 몇 년 물리는 경우 실제로 꽤 많습니다. 리얼티인컴 같은 종목은 안정적이긴 한데 금리 높을 때는 주가 눌리는 구간이 계속 나옵니다. 현장에서 보면 한 종목 몰빵보다 배당 ETF랑 개별 배당주를 같이 가져가는 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SCHD나 VYM 같은 ETF에 기본 깔고 리얼티인컴,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처럼 현금흐름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씁니다. 급하게 들어가기보다 분할매수로 천천히 쌓는 게 결국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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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대출 고민이 됩니다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처음엔 다 헷갈립니다, 상품 많아 보여도 크게 보면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두 축입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한데 신혼부부로 인정되면 금리나 한도에서 확실히 유리한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 늦췄다가 혜택 못 받은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소득합산으로 기준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꼭 계산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 가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시뮬레이션 해주니까 미리 조건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괜히 혼자 고민 오래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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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건 현장에서 이미 체감되는 부분이라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TP 조정이나 이전가격 이슈랑 관세 과세가격 연결해서 보는 케이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계약서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은 글로벌 TP 리포트, 로컬 파일, 원가구조까지 같이 달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 합리성 못 입증하면 과세가격 조정으로 바로 추징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랑 관세 데이터 연계 더 붙으면서 자료 요구 범위는 자연스럽게 더 넓어질 가능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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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실무 기준으로 보면 보관의무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기보다,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랑 검증 강도 쪽이 더 빡세지는 흐름입니다. 지금도 생산자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 많고, 단순 C/O만으론 부족해서 BOM, 원가자료까지 보는 케이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 일부 누락됐다고 특혜배제되고 추징까지 이어진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보관기간은 유지하더라도 디지털 보관, 추적가능성 같은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사실상 관리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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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을 미충족 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보면 수입요건 안 맞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거의 바로 걸립니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품목번호 넣으면 요건대상 자동으로 뜨고 인증서나 확인서 없으면 보류부터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일부 빠져나가면 사후에 범칙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전파법, 전기안전, 식품 쪽은 요즘 단속 꽤 빡세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인증 없이 들여오다가 전량 폐기나 반송 처리되는 케이스도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연계 더 붙어서 신고단계에서부터 더 촘촘하게 걸러내는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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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단순 오타 수준은 크게 안 건드리는데 반복 오류나 금액 영향 있는 신고는 점점 세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환급이나 과세가격, 원산지 쪽은 리스크 크다보니 오류점수 누적되면 바로 정밀심사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실수 몇 번 반복해서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재 자체를 확 올린다기보단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성, 고의성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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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주식계좌 개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만 보면 가능은 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나무 계좌는 원래 증권사 계좌라서 NH투자증권 영업점이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다만 농협은행에서도 NH투자증권 제휴로 위탁계좌 개설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점마다 취급 여부가 달라서 헛걸음 하는 케이스 꽤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은행 가셨다가 다시 증권사로 이동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RIA 계좌 같은 경우는 일반 위탁계좌보다 취급 제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시기 전에 해당 농협 지점에 전화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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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면세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현장에서도 이 얘기 계속 나오긴 합니다, 직구 물량이 너무 늘다보니 세수나 형평성 문제 같이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액면세 기준 낮추거나 합산과세 범위 넓히자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발 소액화물 급증하면서 세관에서도 부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소비자 반발이 꽤 커서 바로 확 바꾸진 못하고 단계적으로 손보는 쪽, 예를 들면 특정 품목만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 일부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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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네셔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너지 트레이딩, LNG, 발전 쪽 비중이 있어서 중동 긴장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수혜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가 튀면 실적 기대감 붙으면서 주가도 같이 반응하는 흐름 자주 나옵니다. 다만 이게 계속 가느냐는 또 별개라서 전쟁 뉴스가 잦아들거나 유가 안정되면 바로 눌리는 모습도 반복됩니다. 현장 투자자들 보면 이런 종목은 방향 맞추기보다 이벤트 구간에서 일부 차익 챙기고 다시 보는 식으로 대응 많이 합니다, 길게 들고 갈 건지 단기로 볼 건지 기준 먼저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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