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단순 오타 수준은 크게 안 건드리는데 반복 오류나 금액 영향 있는 신고는 점점 세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환급이나 과세가격, 원산지 쪽은 리스크 크다보니 오류점수 누적되면 바로 정밀심사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실수 몇 번 반복해서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재 자체를 확 올린다기보단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성, 고의성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